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과 국방 R&D 간 칸막이를 없앤다. 미래국방기초원천 R&D 사업을 발굴, 국방 분야에 활용한다. 미래기술 예측, 기술조사·기획·평가 등을 전담하는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을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첨단 과학기술로 국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반 미래국방 발전전략'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방 R&D는 그동안 개별 부처 중심으로 이뤄졌다. 과학기술과 융합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번 전략은 국가 R&D와 국방 R&D 사이 칸막이를 제거, 국방기술 혁신성을 높이는 R&D 체계를 만들기 위해 수립됐다. 미래 국방 발전 전략은 첨단 과학기술로 미래국방기술을 개발하는 과학기술·국방 협력의 기본 틀이다. △미래 선도 △중점 협력 △혁신 국방 3개 분야에서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미래 선도' 전략은 국가 R&D 성과를 국방 분야에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국가 R&D 산·학·연 보유 역량, 장기 기술 변화와 미래 전망을 고려해 '미래 국방 요소 기술군'을 발굴한다. 과학기술과 국방을 융합한 중장기 기술 로드맵을 수립한다. 과기정통부가 미래국방기초원천 R&D사업을 신설해 기존 기초원천 R&D 성과, 인력 등을 국방 분야에 전환·활용한다.
'중점 협력'을 위해선 기술 역량이 축적된 분야에서 사업을 찾아 시급한 국방 수요에 대응한다. 과학기술과 국방 분야 연구기관을 아우르는 협력 채널을 가동해 중점 협력 후보 과제를 도출, 기획한다.
과학기술, 국방 중점협력의 시범적용을 위해, 국가R&D의 연구역량이 우수한 분야, 장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핵심부품 등 양 분야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중점협력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한다.
'혁신 국방' 차원에서는 '국방개혁2.0'과 연계, 기존 국방 R&D 체계 혁신성과 개방성을 높인다. 미래전 대응을 위해 높은 수준의 창의·도전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미래도전기술 개발제도'를 만든다.
국방 R&D 체계도 개편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의 R&D 기획 기능을 떼어 미래기술 예측, 기술조사·기획·평가 등을 전담하는 국방기술기획평가원을 신설한다. 민간 기술을 활용한 미래기술과 신개념 무기 체계를 수립하는 기술기획을 강화한다.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과학기술-국방 정책협의회'와 민간 전문가 자문단 등 민·관 협업 체계를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첨단 기술 기반 미래 국방력 확보를 위해 R&D 사업·제도 신설과 혁신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 박종진기자 공동취재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