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BMW 화재 사태'에 대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게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부과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더물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매일 한 건씩 차량화재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제조사 BMW에서 원인조차 정확히 모르고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속시원한 원인진단이 안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올 들어 BMW 화재 사고가 40여건 발생하고 있음에도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BMW 화재 사태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 당정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단에 “국토위 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리콜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자동차 제작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체제 개선에 의견을 모았다”면서 “사후 철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은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와 관련해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실제 신창현 민주당 의원 등 일부 의원은 개별적으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해서 BMW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철저하고 투명하고 신속한 조사와 원인을 밝혀내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외국과 우리나라 제도를 모두 망라해 이런 피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신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은 이번 화재 사태로 인해 고객, 국민, 유관기관, 정부 등에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했다. 김 회장은 “이런 사고 원인에 대해 언론이나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고 이번 상황의 엄중함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당사 원인 분석 과정의 적정성 검증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안전 진단 받은 차량 중 화재가 재발한 것은 단 한 건이고, 이 역시 직원 실수였으며, 남은 고객도 조속히 안전 진단을 받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