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규제혁신 관련 법 제정 등 핵심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핵심규제의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해 경제, 사회 모든 부문에서 혁신을 가속화 해 우리 경제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행정절차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기업·지자체의 투자 프로젝트가 즉시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가 밀착 지원하겠다”며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예산·세제·금융 측면에서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19년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되 중장기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거시 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중장기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2.9% 성장해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가계부채, 부동산, 구조조정 등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체감 경기와 지표 간 괴리가 있다”며 “미중 통상마찰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대내적으로는 투자부진과 함께 소득분배와 고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정책 노력으로 당초 전망치인 3% 성장경로 회복에 힘쓰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