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시설 성능평가·유지관리 새 기준 내년 3월까지 마련

미래 철도 시설 수요를 예측해 적기에 시설물을 개량할 수 있는 성능평가·유지관리 새 기준이 내년 3월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성능 중심의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여부를 평가해 시설물을 보수·개량하고 있어, 사전에 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안전성 뿐만 아니라 내구성, 사용성 등 성능을 파악하거나 장래의 성능변화 및 수요를 예측해 적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성능 평가가 의무화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철도시설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정기점검 기준,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26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이 시행되면 철도시설관리기관은 5년마다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내구성·사용성 등 성능을 평가해 체계적으로 철도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게 된다.

2020년 철도시설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철도시설에 대한 점검·성능평가결과 등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돼 점검·교체시기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새 성능평가 제도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궤도·전차선 등 철도시설의 종류와 특성을 반영해 성능평가 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 철도시설관리기관으로 구성됐다.

내년 상반기 까지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전략도 서로 공유할 예정이다.

박영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용역과 협의체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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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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