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불량 연구비 환수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25일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가 R&D 사업의 참여제한 건수는 약 1만,648건이다.
기술료 미납이 9386건(48%)으로 가장 많았다. 법령 및 협약 위반이 3932건(20%), 연구결과 불량이 3603건(18%),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이 2148건(11%)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참여제한에 따른 총 환수 대상액은 2030억원이다. 절반인 1076억원(51%)만 환수 조치됐다.
과기부는 '과학발전기본법'에 따라 각종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에게 국가 R&D 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관련 사업비를 보조한다.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사업 참여 제한과 지원 사업비 환수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14개 부처(범부처 사업 제외) 중 해수부와 과기부, 산자부, 농림부, 국토부, 문체부 6곳은 불량연구 사업의 환수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구비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과기부도 사업비 환수율은 8.8%에 불과했다. 125억원으로 환수 대상액이 가장 많은 산자부는 28억원만 환수됐다. 환수율은 22.6%다.
김경진 의원은 “일부 교수나 연구원, 연구 기업들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를 태만히 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이는 혈세 낭비뿐 아니라 다른 우수 연구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 부족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가 초래된다”며 “정부는 불량 연구자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비 환수 조치에 나서 국가 R&D 사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함께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