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 전 산업 분야에 핵심 가치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
기존 전통 방송 미디어 산업은 광고 매출 감소와 유료방송 가입자 포화, 경쟁 매체 등장으로 활성화가 정체됐다.
반면에 OTT로 대변되는 인터넷 미디어는 모바일 이용 확대에 힘입어 젊은 세대 콘텐츠 소비가 급증했다.
미디어 산업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은 핵심 성장 동력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한다.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다. 타 산업에 비해 산업의 성장률, 부가가치율, 수출 증가율이 높다. 창의 아이디어와 지식이 주된 생산 요소다.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산업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 특히 생산, 고용 등 광범위한 전·후방 연쇄 효과를 나타낸다.
예컨대 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회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콘텐츠 산업의 취업 유발계수는 24.5로, 1000억원 투자 시 일자리를 현재 2만3000명에서 2만5500명으로 확대할 수 있다. 콘텐츠 산업은 대체로 청년층의 고용 비율이 높아 청년 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콘텐츠 산업은 기업과 국가 이미지 개선 기여도가 높아 관광 및 제조업 등 연관 산업 동방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융·복합 및 산업 고도화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은 지속 증가한다.
해외 사례를 잠시 살펴보자. 콘텐츠 시장의 전체 이익이 늘어나는 가운데 프로그램 수익과 프로그램 제작 투자 규모가 선순환으로 증가한다. 광고를 통한 수익이 지속 감소하고 있지만 콘텐츠 시장의 지속 가능한 사업 영위를 위해 핵심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은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9.8% 성장률을 보이며 증가했다. 미국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해마다 0.6~2.1% 감소함에도 콘텐츠 대가인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이 증가한 부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국내 콘텐츠 시장을 살펴보면 국내 콘텐츠 제작의 중추 역할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총매출 가운데 방송 사업 수익은 절반 이하다. 많은 부분은 광고 및 협찬이 차지한다.
PP별로 총매출과 방송 산업 매출 전반이 증가하고, 특히 종편과 케이블 채널 중심으로 큰 폭 늘어나는 것은 이들의 콘텐츠 경쟁력이 지상파를 압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콘텐츠의 가치를 그만큼 받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유선방송 및 IPTV) 사업자의 프로그램 사용 대가 수준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면 오는 9월에 IPTV 재허가가 예정돼 있다. IPTV는 2008년 정부의 강력한 정책 기조 아래 성장해 왔다. 5년마다 재허가를 받는다.
2013년 재허가 심사 당시 주무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재허가 조건으로 '콘텐츠 산업 육성, 방송영상 사업 발전 기여'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2018년에는 미래부 후신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콘텐츠산업육성, 신규 융합 서비스 개발 및 망 고도화, 방송영상 산업 발전 기여, 유료방송 공정 경쟁,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게 했다.
정부가 콘텐츠 산업 육성과 관련해 IPTV 사업자에게 중요성을 지속 강조했지만 IPTV 사업자들이 그것에 부응했는지는 의문이다.
재산상황공표집 통계를 기준으로 IPTV 수신료(소비자가 지불하는 방송 이용비) 매출액은 급증세인 반면에 PP에 배분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줄어드는 추세로 예측된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 성장을 견인하는 콘텐츠에 사용 대가를 제대로 인정치 않는 것을 나타낸다. 외형 성장의 한계로,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가입자 확대에만 치중해서 외형 성장에 매몰됐기 때문이다.
플랫폼-PP 간의 상생 환경을 위해 유효한 거래 시장으로 형성되기까지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또 C-P-N-D 모든 사업자 역시 시작은 어느 영역이나 할 수 있지만 핏줄 같은 역할은 콘텐츠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 yh.kim@soongsil.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