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산이 올해 대비 소폭 늘어난 15조7810억원으로 배정됐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비와 지능형로봇 등 8대 선도 분야 예산에 우선순위를 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R&D 배분·조정안은 올해 3월 발표한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의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 논의와 사업별 심층검토를 거쳐 마련했다.
과기자문회의에서 심의한 내년 R&D 예산은 15조 7810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대비 95억원(0.06%)늘어난 규모다. 주요 사업예산이 14조7000억원, 출연연구기관의 운영경비가 1조1000억원이다. 전체 예산은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과기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대폭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R&D 예산의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효율화를 통해 1조2000억원을 절감, 국정철학을 반영한 기초연구, 혁신성장, 삶의 질 향상에 중점 투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비는 올해 예산 대비 2500억원(17.6%) 늘린 1조6800억원으로 편성했다. 부처 간 역할분담을 통해 학술기반구축부터 개인연구, 집단연구까지 전주기적인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중견연구에 6269억원를 지원하고 재도약연구 예산 200억원을 새로 마련했다.
지역 중장기 기초연구를 위한 '지역선도연구센터 3개소 설립 예산, 대학의 연구장비〃인력 지원에 필요한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 항목을 신설해 각각 34억원, 206억원을 배정했다.
초연결지능화,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정밀의료, 지능형 로봇의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 R&D는 전년 대비 27% 늘어난 8500억원을 배정했다.
기초〃핵심〃기반기술 확보와 공공〃산업 융합분야에 1조7000억원, 중소기업 R&D 바우처, 현안해결 등에도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진〃화재〃해양사고 구조에 필요한 위치추적기술과 긴급대응 기술 개발, 라돈, 폐플라스틱 재활용, 미세먼지 저감 등 현안 해결에 1조원 이상을 쏟는다.
인재양성〃일자리 창출에 1조원 넘게 투자한다. 인공지능(AI)대학원 신설, SW중심대학 확대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적으로 역할 할 수 있는 고급인력 양성, 공공연구성과의 창업〃사업화도 중점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기술개발 중심의 R&D에서 벗어나 기술개발과 제도〃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해 개발된 기술이 제도에 가로막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투자 방식을 개선했다.
장기적으로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연구사업의 목표달성현황, 집행률 등을 중점 점검하여 1조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주요사업비와 기관운영경비도 기관의 고유임무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투자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기관 운영경비를 배분〃조정해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재양성 및 연구자 주도ㅈ기초연구를 확대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R&D를 중점 투자했다”면서 “정부 R&D의 양적투자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다는 외부의 비판을 수용, 기술개발 위주, 관행적인 R&D에서 벗어나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R&D 패키지 적용, 다부처 협업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