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0개교 가운데 4개교는 정원 감축 등 강제 구조조정을 거쳐야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다. 나머지 상위 대학은 정부 지원 아래 자율 혁신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진단 가결과 심의에 따라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강제 구조조정 여부를 가릴 기준을 상위 64%로 확정됐다. 전국 대학 323개교 가운데 207개교는 정원 감축 없이 일반 재정 지원을 받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한다. 116개교는 정부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 지원 제한을 받는다. 일부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상위 50%를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거르고 10%는 전국 순위로 결정했다. 경쟁률이 높은 권역은 다소 불리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나머지 4% 역시 권역과 전국 비중을 5:1로 유지해 총 64%를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했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은 오는 8월 말 부정·비리 제재 내용 반영 후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된다. 부정·비리로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한 숫자만큼 후순위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된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해당되지 않은 대학은 일반대학 67개교, 전문대학 49개교 등 총 116개교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40개교, 전문대학 46개교는 2단계 진단을 받는다. 일반대학 27개교, 전문대학 3개교는 특수한 사유로 진단 제외를 신청했기 때문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단을 받지 않았다. 이들 대학에는 추진 계획에 따라 정원 감축 권고, 일반 재정 및 특수목적 재정 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86개교 대상 2단계 진단에서 △전공·교양 교육 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대학운영의 건전성(재정·회계의 안정성, 구성원 참여) 등에 서면·현장평가를 실시한다. 1단계 75점, 2단계 25점으로 진단 결과를 종합해 오는 8월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최종 결정한다.
교육부는 2014~2016년 3년 동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책 일환으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로 구조조정을 유도했다. 대학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학 기본 역량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 발전에 필요한 재정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평가에 따라 정원 감축 권고와 30억~90억원에 이르는 연간 재정 지원이 갈리는 만큼 대학으로서는 사활이 걸렸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 감축을 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심각한 정원 미달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 감축 권고를 받아들여도 자율개선대학에 비해 적은 규모 재정 지원을 받는다. 일부 최하위권 대학은 이듬해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는 진단관리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