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 등 51건 규제개혁 과제를 19일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문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전달됐다.
건의과제는 △ICT 기술을 활용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허용 △관광산업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금융시장 진입규제 완화 △외감기준 완화 및 신규 외감기업 사전통지 도입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합법화를 통한 유효경쟁 촉진 △정규직 고용경직성 완화 △근로시간 단축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유연화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를 통환 일자리 창출이다.
중기중앙회는 국내 산업에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낮아 구조 재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의료·관광·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과감하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별 특색에 맞는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을 개발하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내수성장과 소득증대는 물론 서비스업을 선호하는 청년 일자리도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은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성장기회”라며 “규제개혁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