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P, 평가체계 구축으로 실효 가치 높여야

지식재산권(IP), 기계설비, 완제품·반제품 등 중소기업 재고 자산(동산)이 대출 시 담보 자산으로 활용된다.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시세 추정이 어렵고, 권리 관계도 불명확하다. 평가 측정이 쉽지 않아 담보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원인이 됐다.

정부가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차원에서 동산을 대출 담보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한다. 사물인터넷(IoT)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담보물의 상태를 실시간 관리한다. IoT 기반으로 관제센터가 정보를 모아 담보물 상태를 은행에 제공하는 형태다.

IP, 매출채권 등 아예 실물이 없는 무체 동산 담보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IP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해 평가 부담을 줄이고, IP 담보대출 실적을 독립 지표로 반영해 은행권 참여를 독려한다. IP 매각과 라이선싱, 수익화를 위한 전문 회수 지원 기구를 도입한다. 기업·은행·IP 수요자가 연결돼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이 보유 IP를 평가 받을 수 있는 안정 시스템도 마련된다. 보유 IP를 담보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IP 가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IP 가치 평가가 건당 500만원 수준이어서 은행권은 IP 평가를 외면하고 일반 기술 평가를 선호했다. 정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을 투입, 은행의 IP 평가 비용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IP 담보 대출이 없은 것은 아니었다. 평가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해 가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인정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IP를 평가해서 대출하는 정책 사업임에도 실제로는 평가된 가치보다 기업신용도 기준으로 대출 규모가 결정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유·무형 동산 담보 시장을 2022년까지 지금의 30배 이상으로 키울 방침이다. 정부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평가 체계 구축과 리스크 완화 방안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