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양자암호통신 활성화와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상용화를 6·13 지방선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이 발간한 '2018 ICT 분야 세부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일자리 중심 혁신성장 실현 과제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ICT 공약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해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고신뢰 양자암호통신 구축·확산과 블록체인 차세대 보안기술 투자 확대'를 미래사회 대응 공약으로 제시했다.
양자기술 활성화가 전국단위 선거공약에 공식 포함된 건 최초다.
혁신기술 활성화와 동시에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이 증가한다고 판단, 양자암호통신 활성화로 역기능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전국망 구축이 필요한 혁신 인프라로서 양자 기술을 선제 지원, 새로운 경제 가치를 마련하려는 포석이다.
SK텔레콤을 비롯해 KT와 LG유플러스도 양자기술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어 상당한 시너지가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준비 중인 양자정보통신 진흥정책과 맞물려 하반기 상당한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확충,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를 추진한다. 지역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필수설비를 안정적으로 개방, 5G 초연결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공공 빅데이터센터를 신설, 방대한 양의 민간·공공 데이터를 구축해 민간기업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기술 경쟁력 분야에서는 빅데이터와 차세대통신, AI, 자율주행차, 드론,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VR/AR),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등 기술을 집중 지원한다.
사회·공공 분야에서는 지능형 스마트홈을 2022년까지 300만가구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중소 IoT사업자 등에 사업기회를 제시하는 동시에 시민 생활편의를 높인다는 목표다.
남북ICT 교류 확대와 관련, 남북한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ICT클러스터를 추진하는 한편 미디어정보통신교류 전담 창구를 마련한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선거 공약은 국정 과제 추진의 연장선”이라면서 “기존 과제는 그대로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하거나 강조할 부분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에 실질 도움이 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공약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표〉더불어민주당 ICT 분야 주요 공약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