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그동안 진행해 온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 한다. 지원사업 효율성을 분석해 부처 위상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중기부는 올해 추진하는 180개 세부사업과 347개 내역사업 가운데 258개 내역사업을 대상으로 효율성과 개선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및 혁신방안 연구(안)'을 마련했다.
연구 용역은 중소기업연구원에 맡기기로 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58개 내역사업을 분석해 12월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 사업은 예산 8조2600억원 규모에 이른다. 내역사업 가운데 기타 운영 사업 88개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대상이다.
올해는 기술 분야 54개 사업(1조1944억원 규모), 창업·벤처 분야 41개 사업(6373억원 규모), 수출판로 지원 분야 33개 사업(2060억원 규모), 인력 분야 11개 사업(1043억원 규모) 등 4개 분야 내역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재검토를 위한 분석 및 혁신방안 연구는 정책 프로그램 평가와 심층 분석으로 진행한다. 내역사업의 현황, 해외 유사정책 비교, 사업 성과, 중소기업 지원 성공 및 실패사례 등을 모두 분석한다. 계획수립, 집행과정, 사업결과와 수혜기업 만족도 등 평가도 병행할 계획이다. 사업성과 측정은 모든 사업에 공통 적용하는 공통지표와 사업군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지표를 고루 적용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부승격과 장관 취임에 맞춰 모든 사업을 점검, 향후 수립하는 사업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종찬 중기부 정책총괄과장은 “사업은 매년 평가해 존폐여부를 결정한다”면서 “중기부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최신 기준의 정책 평가를 통해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반면 사업 재검토 시기가 너무 늦은데다 일정까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사업이 위축되거나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업 재검토 일정을 단축해 적어도 내년 사업부터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올해 사업비 지급이 늦어지면서 계획한 교육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기부 위상에 맞게 사업을 개선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