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알리체 바이델 공동원내대표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리했다. 바이델 대표는 자신에 대한 비방글을 페이스북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왔다.
30일 AP통신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바이델 공동원내대표를 '더러운 나치 돼지'라고 표현한 페이스북 게시물을 완전히 삭제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잔다 G'라는 ID를 쓰는 한 인터넷 사용자는 허핑턴포스트 기사와 연결된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이 같이 바이델 원내대표를 비방했다. 해당 기사는 레즈비언인 바이델 공동원내대표가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발언을 담았다.
바이델 원내대표 측은 이 게시물이 논란이 된 후에도 페이스북이 삭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바이델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 사업자 혐오게시물 삭제를 의무화한 네트워크 시행법(NetzDG)이 지난 1월 시행된 후에 페이스북에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다.
페이스북은 삭제조치를 했지만, 가설사설망(VPN)으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우회하면 여전히 해당 게시물이 노출되자 바이델 원내대표는 소송을 제기했다.
함부르크 법원 측은 페이스북이 이번 판결을 따르지 않으면 25만 유로 벌금을 부과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측은 아직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