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드루킹 등 댓글조작세력의 주요 수입원으로 알려진 '플로랄맘'이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영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플로랄맘'의 초기화면에 노출된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한 통신판매업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결과 상호명 느릅나무의 '플로랄맘'은 지난 2월 폐업했다”며 “그런데도 4월 중순까지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판매를 했으며, 실제 사용후기가 4월 18일자로 등록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폐업 뒤에도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를 지속해왔다면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신고와 함께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최근 6개월 동안 통신거래가 20건 미만이거나 거래규모 1200만원 미만 등에 대해서는 면제받을 수 있다.
신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플로랄맘'의 월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며 “면제조건 해당 여부를 비롯하여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지 등에 대하여 공정위 등 정부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플로랄맘'이 댓글 조작 세력의 자금 출처 혹은 자금 세탁 경로로 의심받고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를 통해 그 '플로랄맘'의 매출액이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재 드루킹 등이 구속상태에 있어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