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일랜드로부터 감면받았던 세금 130억유로(약 17조원)을 내달부터 제3자 예탁 형태로 납부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2016년 애플이 아일랜드 세금 제도를 악용해 약 10년간 불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왔다고 판결했다. EU는 미납된 세금에 대해 불법적 국가 보조금으로 간주했다.
EU위원회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1991∼2007년 애플에 파격적 세율을 적용해 특혜를 줬다. 해당 기간 애플 아일랜드 자회사가 납부한 연간 법인소득세율은 0.005∼1% 사이로 드러났다.
당시 애플과 아일랜드 정부는 EU 당국의 이러한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고, EU는 법원을 통한 강제 징수에 나섰다. 결국 지난해 12월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제3자 예탁(에스크로) 펀드 형태의 납부 방식에 동의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이 내달부터 9월까지 약 1억유로씩 여러 차례 걸쳐 나눠 납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에 대한 이자는 최종 납부 시점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엄청난 규모의 세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는 여전히 특혜를 주지 않았다며 EU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우리 정부는 EU위원회 판결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EU의 성실한 회원국으로서 아일랜드는 이와 관련해 법적 의무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