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책은행이 생산적 대출 잔액이 2010년에 비해 80% 넘게 증가했다.
시중은행 증가폭을 크게 상회했다. 문재인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핵심 금융정책으로 내건 상황에서 국책은행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컸다.
18일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책은행 생산적 대출 잔액은 생산유발 기준 251조원, 일자리 창출 기준 210조4000억원, 신용대출 기준 112조원으로 집계됐다.
생산적 대출은 기업대출 잔액을 △생산유발 △일자리창출 △신용대출 3가지 측면에서 영향력·감응도계수, 고용유발계수 등으로 가중치를 부여하고 환산한 개념이다.
지난해 생산유발 기준 국책은행 대출 잔액(251조원)은 2010년보다 107조9000억원(75.4%) 증가했다. 은행별 증가폭은 산업은행 49조8000억원, 기업은행 47조8000억원, 수출입은행 1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 전체 증가폭은 75조3000억원(20.0%)에 그쳤다.
일자리창출 기준 대출 잔액(210조4000억원으로)은 94조원(80.8%)의 증가폭을 보였다. 기업은행이 일자리창출 효과를 낼 수 있는 자금 공급을 2010년보다 46조3000억원 늘렸으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각각 39조7000억원과 8조원 확대했다. 시중은행 증가폭(90조2000억원)은 액수 기준으로는 국책은행과 유사했다. 다만, 증가율 기준으로는 24.3%에 그쳤다.
신용대출 기준 잔액(112조원)은 2010년보다 55조8000억원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99.2%)을 기록했다. 산업은행이 38조3000억원, 기업은행 10조1000억원 수출입은행 7조4000억원 생산적 대출을 늘렸다. 반면, 시중은행 생산적 대출은 같은 기간 10조8000억원(5.2%) 하락했다.
기업대출 대비 생산적대출 비중은 생산유발, 일자리창출 기준으로는 소폭 하락했다. 반면, 신용대출 기준으로는 1.5%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조선·해운·건설업 구조조정을 도맡으면서 그 부담이 생산적 대출로 전이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3년 해당 산업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되자 시중은행이 안정성이 높은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여신정책을 변경했다. 반면, 국책은행은 설립 목적에 따라 해당 업종에도 대출을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산유발, 일자리창출, 신용대출 3가지 기준에서 그나마 국책은행이 상대적으로 생산적 금융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다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금융권 전반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좀 더 신경쓰자는 것이 이번 조사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자본규제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