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추가경정예산안을 두 차례 편성했다. 원인은 모두 '일자리'다. “고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는 호평 받았지만 '결국 돈풀기'라는 한계로 실효성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작년 6월 첫 번째 추경안을 편성했다. 공공 일자리 확대를 마중물로 민간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목표다. 첫 번째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537억원 줄어든 11조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등 공공 일자리 창출은 비교적 무난하게 추진됐다는 평가다. 정작 중요한 민간 일자리 창출은 기대에 못 미쳤다.
정부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중소기업 근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 지난해 연간 실업자 수는 전년대비 1만6000명 늘어난 102만8000명을 기록했고, 청년실업률도 0.1%P 상승한 9.9%로 집계됐다.
11조원 투입에도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정부는 올해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다시 추경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관련 본예산이 3조원, 이번 추경안이 2조9000억원(추경 총 3조9000억원 중 1조원은 지역대책에 투입)임을 고려하면 연내 총 6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청년일자리'에 쏟아 붓는다.
정부는 향후 2~3년 동안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가 노동 시장에 대거 진입하는 점을 고려, 단기간에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취업 문제 핵심으로 '중소기업과 미스매치'를 꼽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핵심 대책이 작년 추경 때 도입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으로 차별화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기존 정책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사업에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하기로 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일자리 대책이 '돈풀기'에 쏠려있다는 비판도 있다. 예산 투입으로 해결 가능한 단기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이유가 임금에만 있는게 아닌 만큼 복지·근로여건 개선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달 추경안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1일 범정부 추경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추경대응 TF를 구성·운영한다”며 “고용위기 심각성과 추경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추경 TF 중심으로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