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단체가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비위원회,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등은 11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대학 내 권력형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간담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원)생과 교직원 250여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3000명 서명도 전달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징계위원회 위원의 다양성 확보 △대학의 장(長)의 책무성 강화 △신고와 대응 등 필요한 조치 의무 규정 신설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 수 확대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비율 의무화 △학생 대상 사안 시 학생이 특별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권력 관계와 사회적 지위를 오·남용한 권력형 성희롱·성폭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소중하고 의미 있는 기회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의 동참과 지지를 바라며, 사회부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모든 정책적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