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군산·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6월 말로 종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간 재연장 한다.
고용부는 6개 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안건을 최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의 이번 결정은 2016년 이후 장기간 지속된 조선업 불황 그늘이 조선업 밀집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조선업황 점진적 개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수주량 증가가 현장의 일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와 중견조선사(성동조선, STX 조선해양)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 등도 감안했다.
이번 6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2009년 평택, 2013년 통영에 이어 역대 3번째 지정이다. 한번에 2개 이상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제시·통영시·고성군·울산 동구 등 4개 지역은 지역 내 조선업 장기간 침체에 따라 구직급여 신청 급등 등 고용지표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했다.
군산시와 창원시 진해구는 고용지표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GM군산공장(군산시)과 STX 조선해양(진해구)의 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감안한 사전대응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의 생활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한 차례 연장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오는 6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를 6개월 더 연장해 연말까지 지원한다. 이번 재연장 결정은 조선업황 개선이 기대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연초부터 노사단체, 자치단체 및 현장 등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현장조사 결과와 조선업의 산업·고용 동향·전망,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을 종료할 경우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건조량 회복이 더뎌 올해 중 중소조선사와 협력업체 어려움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돼 연말까지 조선업체와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연장 결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 지원내용들은 6개월 더 이어진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조치가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경제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적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