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지능화〃고도화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기반 과학수사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 증거가 법적 증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사, 수집, 분석, 보고하는 표준화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보호원은 올해를 저작권 침해대응 디지털포렌식 기능 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첨단 지능범죄 대응을 위한 역할을 강화한다.
디지털포렌식센터는 해외선진 포렌식기술 연구를 통해 과학수사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새로운 저작권 침해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포렌식 기술연구를 다룰 예정이다.
보호원은 국내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실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토렌트, 스트리밍 링크, 모바일앱, 크랙 소프트웨어(SW) 등 첨단 지능범죄 대응 업무를 맡고 있다.
또 저작권 침해 대응에 한계가 있는 해외 서버를 운영 중인 불법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등을 위한 심의〃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윤태용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지속적으로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환경에서 디지털포렌식전문기관 간 긴밀한 수사공조가 필수적”이라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뿐 아니라 특허청, 관세청 등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