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26일부터 은행권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란 새로운 대출 규제를 시작했다. 10월부터는 전 은행에 일괄 적용하는 DSR 기준을 제정, 시행한다. 담보인정비율(LTV), 신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강력한 규제 조치다.
DSR는 대출자에게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돈을 빌려 주는 제도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더한 뒤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한다. 예를 들어 DSR 기준이 100%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은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여기에 맞춰 대출 가능 금액을 정한다.
신한, 우리, KB국민, KEB하나,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대부분이 150%를 넘으면 대출 심사를 엄격히 진행하거나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분위기는 담보대출의 경우 DSR가 100%를 넘으면 '위험', 200%가 넘으면 '불가능'으로 본다. 대출을 원한다면 자신의 DSR와 신용 등급을 파악하고, 은행별 유불리를 계산해야 한다.
'빚도 자산'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서민의 삶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일부 부유층 놀이터(?)로 전락했다고 한다. 대출 없이 최소 10억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계층은 한정돼 있다는 말이다.
대출로라도 자산을 불리는 기회를 잡으려던 이에게는 아쉬운 일이다.
회계학에서 '자산'은 미래 경제 효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빚(대출)도 자산이다. 의미를 좀 더 확장하면 '얻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곧 능력'으로 연결할 수도 있다.
물론 여기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다. 대출은 현재 내 능력보다 더 큰 것을 사기 위해 미래에서 빌려오는 '힘(돈)'이라는 점이다.
이런 전제가 개인이나 가정에만 국한되고, 그 정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전제가 파괴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 가채부채는 이미 1400조원을 넘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년 동안 23%포인트(P) 상승했다. 주요 신흥국 18개국 가운데 중국(27%P), 태국(24%P)에 이어 세 번째로 오름폭이 컸다. 차입한 '미래의 힘'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
현재 부채 구조는 미래 세대 힘(가치)을 현재 가치로 빌리는 것을 넘어 약탈 형태로 확대됐다. 빚도 자산 또는 능력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기득권을 쥔 이가 더 우월하다. 당연히 사회 부(富)나 기회도 이런 능력 크기에 비례한다. 힘 있는 누군가가 빌려오는 힘은 미래를 살아갈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된다.
최근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 규제책을 꺼낸 이유 가운데에는 이런 배경도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이 당장의 불편이나 손실로 느껴지겠지만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배려 측면에서 받아들여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저금리 시대가 끝나 가고 있다. 현명한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
홍기범 금융/정책부 데스크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