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의 특징 중 하나로 '국민참여예산제' 첫 도입이 꼽힌다.
국민참여예산제는 국민이 예산 사업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 의견 개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mybudget.go.kr)에 접속해 예산 사업 내용, 소요 예산 등을 등록하면 소관 부처가 적격성을 검토해 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 국민참여예산제를 시범 도입했다. 교통 편리 지역의 원룸·오피스텔을 매입해 저소득 1인 여성가구 전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지원' 사업 등 총 6개 사업(총 422억원)이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시범 도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국민참여예산제를 본격 도입한다. 홈페이지에 26일 현재 총 94건 예산 제안사업이 게재됐다. 마감 시한인 4월 15일까지 수백건 사업 제안이 예상된다.
국민참여예산제는 도입 취지 등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 예산 사업 편성 체계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제시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성공적 운영을 위해 국민 참여율을 대폭 끌어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홍보 부족으로 국민참여예산제 참여가 정책에 관심이 많은 일부 국민에 한정됐다는 평가다.
예산 사업 제안 절차 간소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일반 국민은 특정 사업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가늠하기 어렵고, 다른 사업과 중복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워 제안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작년에는 시간이 없어서 '광화문1번가'를 통해 의견을 받아 추진한 것이 총 6개 사업, 422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며 “올해는 사업 제안을 받는 루트 등을 체계화 해 추진 중으로 작년보다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