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45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세수 상황이 양호하다는 사실을 감안해도 최근의 빠른 지출 확대는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대응 등을 위해 올해 예산(428조8000억원)을 전년대비 7.1% 늘렸다. 내년에도 최소 5.7% 늘리기로 해 450조원 돌파가 확실시 된다. 예산이 처음 400조원을 돌파(2017년, 400조5000억원)한지 불과 2년 만이다.
정부는 최근 '세수 호황'이 계속되고 있어 재정 지출을 늘려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세수입은 확대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3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조7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 목표치 대비 실제 걷은 세금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같은 기간 0.1%P 높아진 13.6%를 기록했다.
정부는 세계경제 회복, 수출 호조 등 경기개선과 세입기반 확충 노력에 힘입어 앞으로도 세수가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세수 여건이 좋은 점을 고려해 내년 지출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8월에는 정확한 세입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매년 추경 등 추가 지출이 발생하고,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마련한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을 위해 올해 4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한다. 2015년부터 '4년 연속' 추경 편성이다. 추경은 당초 계획에 없던 지출을 늘리는 것이라 자주 편성할수록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 다만 올해 추경은 국채 발행이 없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2017년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 빚)는 전년보다 35조4000억원 늘어난 62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정부 채무는 1조6000억원 줄었지만 국채 발행이 전년보다 35조8000억원 늘어나는 등 중앙정부 채무가 크게 늘었다.
정부는 해외 다른 국가와 비교해 '나랏빚'이 많은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일반정부부채(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공공기관 빚, 2016년)를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112.7%, 우리나라는 43.8%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 수준보다 낮다”며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 등도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