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G 망 중립성은 대화와 타협부터

망 중립성 논쟁만큼 이해관계자 갑론을박이 치열한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다. 통신사업자는 와 인터넷사업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소비자도 찬반 논쟁에 가세하기 때문이다.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망 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통신사 주장도, 망 중립성 완화가 풍성한 인터넷 생태계를 지속·발전시키는 데 악재가 될 것이라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국회에는 망 중립성 완화하는 법률개정(안)과 망 중립성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망 중립성 논쟁은 대화와 협의보다 여론몰이로 변질되곤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타협했다고 할 수 없다.

정부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과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을 제시했지만, 근본적 문제는 미해결 상태다. 그렇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5G 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망 중립성 원칙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5G 시대 통신사, 인터넷사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ICT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망중립성을 도출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할 게 아니라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특정 사업자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냉정하게 결정할 일이다.

분명한 건 망 중립성은 절대 불변의 가치가 아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전임 행정부가 확립한 망 중립성 원칙을 2년 만에 폐지키로 했다.

지금부터 공론의 장을 마련, 우리나라 5G 실정에 맞는 '한국형 망 중립성' 개념을 만들어야 할 때다. 종전과 같은 여론전보다 5G라는 시대에 걸맞는 설득력 있는 논리, 상호 존중하는 대화, 대타협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