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은 지속 가능성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청년일자리 대책이 3~4년 동안의 '한시적 자금지원' 형태라 대책 이후의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의 몫으로 돌아간다.
지원이 종료된 후 중소기업 취업자는 실질소득이 급감하고, 중소기업 실질소득을 맞춰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후 발생하는 부담을 차기 정부가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 이미 회사에 취업해 있는 인력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정부는 한시적 지원으로 못 박은 것은 앞으로 4년 동안이 '큰 고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년 동안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의 노동시장 대거 유입으로 청년일자리 문제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후에는 인구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시적 대책이라는 지적에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021년 이후에는 청년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대책은 시장 변화를 보면서 지속 보완하고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일자리 대책이 결국 종전 틀을 벗어나지 못 한 '돈 풀기'라는 점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을 위해 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본예산으로는 정책 추진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음 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을 확정하고 당월에 국회 통과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런 계획을 두고 추경 편성이 지나치게 잦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은 본예산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편성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까지 '4년 연속 추경'을 결정했다.
정부는 국채 발행을 동반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일자리 추경을 한 차례 편성했고, 올해 본예산에도 일자리 예산이 대거 담겼기 때문에 추경을 또 하는 것은 앞선 예산정책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작년에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총지출을 높일 수 있는 수준까지 높였다. 작년 추경과 올해 본예산에서 일자리 문제 대책을 많이 담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에 역점을 뒀다”며 “이번에는 공공부문은 담지 않으려 한다. 민간 부문, 기업 일자리, 창업 쪽이 중심이라 차별성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추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정치적 고려나 일정은 추호도 감안 안 한다”며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지금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재난 수준의 위험이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대책이 기존과 다를 바 없는 돈 풀기, 세금 깎아주기 형태라 정부 말대로 '특단의 대책'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장기적 관점이 아닌 대통령 임기 내에서만 추진 가능한 한시 정책이 대부분인 것도 아쉽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