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23일 향후 조직 운영 방향과 주요 안건을 설정하기 위해 킥오프 미팅을 가졌다. 이날 인터넷산업 관련 소비자,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회 위원 48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효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화사를 통해 “방송통신 환경 변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과 해결 능력 부족으로 논란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공론화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은 조세회피나 불공정 분야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며 “우리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 새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주요 안건에 대해선 “역차별 문제뿐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요에 따라 입법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지능정보시대에 글로벌 인터넷 생태계에 적합하도록 통신 법제를 새롭게 정립하겠다”며 “협의회에서 나온 합의안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협의회 위원장을 맡은 김상훈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터넷 생태계 상생 발전과 공정 경쟁 구조 확립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찾기 위한 공론화 장이 마련됐다”며 “사실에 입각한 치열한 논의가 이뤄져 이용자 주권이 신장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인터넷산업을 둘러싼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로 인한 국내외 기업 간 납세 형평성 저하 문제, 불법음란 정보 유통에 대한 국내법 적용 미비, 망 이용료 및 과금 산정 논란 등을 꼽았다. 글로벌 기업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터넷이 국민경제나 사회생활 전반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며 “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 결실을 보려면 인터넷이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오는 9월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다. 이후 정부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올해 중 최종안을 낼 방침이다. 전체 위원이 참가하는 회의는 세 차례 열 예정이다. 주제별 소위를 구성, 개선 방안을 모은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