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은 육성하되 가상화폐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수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불법 행위 차단과 함께 투기 과열은 진정시키고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부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개념조차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시장 상황만 주시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럴 듯한 표현을 담아 블록체인 산업 육성 목소리를 내세우지만 정작 업계는 이 표현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다.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동안 시장에서는 이미 계획한 사업까지 미뤄지거나 무산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려 한 전통시장 모바일 상품권 사업의 표류가 대표 사례다. 전통시장 모바일 상품권에 블록체인망을 연결해 전통시장 내에서 토큰 형태로 모바일 상품권을 대체하려 한 이 사업은 모호한 정부 방침으로 말미암아 본 사업에 채택되지도 못했다.
금융투자협회가 회원사 간 블록체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2016년 말까지만 해도 업계에서는 진지한 블록체인 논의가 이어졌다. 분산원장 체제가 도래하면 중앙 예탁기관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예탁결제원이 블록체인 도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기도 했다.
1년여 시간이 흐르는 동안 블록체인 논의 진척은 전혀 없다. 오히려 혼선만 키웠다.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상화폐의 규제 방안을 두고 각 정부 부처가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를 제각각 던지는 동안 벌어진 일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연계채권(SIB) 유동화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지자체부터 소상공인까지 전방위로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미 지난해에 블록체인을 통한 대체 인증 서비스를 시작했다.
육성과 규제라는 그럴듯한 수사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조성된 블록체인 생태계에 독으로 작용한다. 설익은 정책으로 잘못된 신호가 울리기보다는 시장 변화를 먼저 살피고, 작더라도 그에 맞는 현실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