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업은 그동안 제조업에 비해 중요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 했다. 정부 지원정책도 제조업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서비스업 활성화가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서비스업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혁신 일환으로 정부는 '규제혁신'과 '서비스 연구개발(R&D) 혁신'에 나선다. 규제혁신 부문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에 포함해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서비스 R&D 추진전략을 이번에 마련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백화점식 종합대책이 아닌,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 분야별 혁신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유경제 대책 등이 차례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서비스 R&D 투자 활성화로 서비스업 혁신을 촉발한다는 목표다.
종전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서비스업 R&D 세제혜택 대상을 전면 네거티브화 한다. R&D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요건인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을 유흥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한다. 또한 문화콘텐츠 R&D 활성화를 위해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전담 연구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학력기준 폐지하고 경력기준으로 대체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 R&D 세제혜택 대상은 종전 19개 업종이었지만 앞으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R&D서비스기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늘린다.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R&D 바우처 사용가능 기관에 종전 출연연·대학 외에 R&D서비스기업을 추가한다.
병원·연구소·기업 등의 협력연구 강화를 위해 연구중심병원이 연구용 장비 등을 구입할 때 관세를 50% 감면해준다. 역량 있는 외부 전문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외부위탁 R&D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의 서비스 R&D 부문 투자를 지속 강화한다. 향후 5년(2018~2022년) 동안 약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투입 규모는 773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늘어난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5년 동안의 구체적 투자규모는 재정운용여건, 경제상황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사업별·분야별 성과점검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R&D 투자 확대·효율화로 소프트웨어(SW) 부문은 2022년까지 선진국 기술수준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의료 부문은 첨단의료 기술 개발·적용, 감염병·예방 중심 질병연구 대응을 위한 R&D 투자에 초점을 맞춘다. 콘텐츠 부문은 게임·영화 등 장르별 기술 고도화를 중점 추진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서비스 R&D 혁신추진 네트워크'를 구성, 체계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책연구(전담기관 추후 지정)와 공학연구(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성과확산(한국생산성본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서비스업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R&D 부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