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업계와 과학기술단체가 데이터 족쇄를 풀기위해 손을 맞잡았다.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빗장이 데이터 규제라고 판단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기술단체와 31일 '데이터 개방과 혁신'을 주제로 '제1차 혁신벤처생태계 포럼'을 개최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데이터 개방은 지난해 혁단협이 발표한 혁신벤처생태계 5개년 계획을 실행하는 첫 단추”라면서 “데이터 개방으로 창업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기조 발표에 나선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 핵심은 클라우드와 데이터인데, 규제로 인해 한국은 4차 산업혁명 맞이하지 못한다”면서 “한국은 비식별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OECD 내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비식별 정보가 부족하니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등 주요 신산업이 정체됐다는 설명이다.
데이터 개방 해법은 비식별이 아닌 재식별 규제다. 수집한 정보를 활용 주체가 재식별해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네거티브 데이터 규제로 전환하고 활용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공공데이터 개방, 개인정보 활용, 클라우드 활용이 3대 과제”라고 소개했다.
배일권 행정안전부 과장은 “비식별 정보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시민단체, 기업, 학계 등과 내달 1일부터 시작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 상반기 내 법제화 추진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회장은 이날 올 초부터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데이터 개방 서명운동' 계획도 소개했다.
김 회장은 “데이터 개방을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서명운동 취지”라면서 “포럼을 통해 데이터 개방 서명운동이 일반에게 확산돼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육성이라는 균형점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혁단협 관계자는 “데이터 개방 서명운동은 과도한 데이터 규제로 인해 주요 신산업 발전이 지연되는 상황을 해결하려고 과학계와 혁신벤처업계가 함께 힘을 합쳤다”면서 “정기포럼을 통해 혁신벤처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정책대안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