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기면서 세계에 인공지능(AI) 충격을 안긴 지 벌써 2년이 돼 간다. 그 여파로 지난해 대통령 선거 후보는 모두 4차 산업혁명의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과열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핵심 정책이 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독일 사례를 냉정히 살펴보자.
유럽연합(EU)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유럽 경제 구조의 취약성이 노출되자 '유럽 2020'계획을 세우고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는 '똑똑한 성장'이다. 지식·혁신 기반 경제다. 둘째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다. 자원 효율과 환경 친화 경제다. 셋째는 '포용 성장'이다. 사회와 지역 화합을 가져오는 일자리 경제다. 2020년까지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대 목표를 세웠다. 고용률을 75%로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율, 에너지 효율을 각각 20%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독일이 마련한 산업 전략은 '하이테크전략 2020'이다. 눈여겨볼 것은 2006년에 이를 수립한 후 보완하면서 꾸준히 추진했다는 점이다. 질병 예방과 노후 건강 등 '보건·영양', 친환경 고효율 미래 도시와 바이오 에너지 등 '기후·에너지', 개인 정보 보호 등 '보안', 국제화 시대의 새로운 교통 수단 등 '이동성', 인터넷 경제와 인더스트리(산업) 4.0에 의한 '정보통신' 등을 육성해야 할 미래 산업 분야로 낙점했다.
지난 호에서 본인이 우리나라의 5대 신산업 분야로 제시한 '베스트-K'는 독일의 미래 산업 분야를 모두 포함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르는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하이테크전략 2020의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을 구축, 제조업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 사이버·물리시스템(CPS)은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독일이 주력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기술 가운데 하나다. 예컨대 독일 스포츠용품 회사 아디다스는 '스피드 팩토리'를 통해 주문 하루 만에 로봇으로 개인 맞춤형 신발을 제작한다.
저출산·고령화가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는 주요 배경이다. 숙련 인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단순 반복되는 일은 AI와 로봇에게 맡기고 청년에게는 전통 기술을 가르치는 도제식 교육 대신 고등 교육을 늘리려는 것이다. 독일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을 위해 경제 4.0, 노동 4.0, 교육 4.0도 병행 추진했다. 실직, 재교육, 은퇴 시기를 노동자 자신이 결정하는 유연·연금제도를 도입했다. 혁신 경제를 위해 연구개발(R&D)비를 국민총소득의 1%에서 3%로 늘렸다.
인더스트리 4.0 추진 속도 관련 논의도 활발하다. 점진 추진을 하면 전체 일자리 수가 현상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가속되면 행정·사무직을 비롯해 약 75만명의 일자리가 줄지만 R&D직 중심으로 100만명의 고용이 발생한다고 보는 점은 흥미롭다.
독일 전역에 69개의 연구소를 두고 지방 정부와 지역 대학 간에 긴밀히 협력하는 프라운호퍼연구회가 인더스트리 4.0의 핵심 고리다. 독일에는 기업과 대학이 상호 겸직을 폭넓게 허용하는 산·학 협력의 오랜 전통이 있다. 우리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이를 벤치마킹해 보면 어떨까 한다.
독일의 4차 산업혁명은 현재 진화를 하고 있다. 민간 주도로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다가 정부 역할이 중요해져서 민·관 협력 방식으로 전환됐다. 과거 R&D 중심에서 가치 사슬의 핵심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가는 '플랫폼 산업 4.0'도 출범시켰다. 독일을 디지털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가 비전 '디지털 전략 2025'도 수립했다.
우리도 앞으로 10년 동안 추진할 '디지털 한국 2030' 같은 미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인구, 일자리, 경제, 노동, 교육 대책을 담아야 한다. 모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이다.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ctrim@g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