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관련국 공동 대응, 양자 협의 요청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권고안 등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결정됐다는 판단 아래 적극 대응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동안 민관 대책 협의와 현지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한 입장 표명 등 수세적인 입장에서 사실상 '맞불작전'으로 각을 세웠다.
정부는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내 세탁기 및 태양광 업계와 민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와 업계는 미국 측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가 과도한 수준으로 결정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당초 미 ITC가 한국산 세탁기는 자국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음에도 최종 조치에서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WTO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 행사한다.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할 계획이다.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려면 △급격한 수입 증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급격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산업피해 간 인과관계 등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발동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며 “과거 WTO 상소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비춰 볼 때,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이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해 국제 무역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에서 조치 당사국과 공조한다.
세탁기의 경우, 베트남을 비롯한 주요 생산·수출 거점 지역과 연합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함을 알린다. 태양광은 유럽연합(EU), 중국, 대만, 태국, 캐나등 등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출국과 연대한다.
실제 김 본부장은 최근 EU 집행위원회와 가진 한-EU 무역위원회를 통해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WTO를 비롯해 G20,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다자경제통상회의를 통해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강력한 외부 조치와 함께 한미 양측 간 협의도 이어간다. 정부는 미 측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하고 보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상 협의 결렬시 양허정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WTO 협정은 세이프가드로 인해 축소된 자국의 시장 개방 수준에 대해 타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상대국에게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을 상대로 이미 승소한 세탁기, 유정용 강관 WTO 분쟁에 있어서도 양허정지 등 관련 절차를 전개한다.
앞서 정부는 22일(현지시간) 제네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WTO 한미 세탁기 분쟁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 미국이 합리적 이행 기간 내에 WTO DSB 판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신청했다. 이번 세이프가드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사실상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은 미국 반덤핑 관세로 총 7억1100만달러 상당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했다. 이 금액만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양허정지 신청은 미국 측의 조속한 판정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WTO 협정이 모든 회원국에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적시에 행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최종 승소한 WTO 유정용 강관 분쟁에 대해서도 미 측에 반덤핑기법 시정 등 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WTO에 양허정지를 요청한다.
정부는 대미 수출 차질이 불가피한 세탁기와 태양광 산업 피해 최소화 대책도 시행한다.
세탁기 관련해서는 삼성〃LG전자의 미국 공장 조기가동을 지원하고, 동남아·중동·동유럽 등 대체수출 시장 확보 등을 추진한다.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도 동남아·중동·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와 함께 내수시장 확대 지원 등을 한다. 태양광(24일), 세탁기(26일) 업종별 대책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16년 만에 세이프가드를 꺼내 들었지만, 그동안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활발히 진출해온 우리 기업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는 업계 애로 해소와 국익 수호를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