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형은행이 종이통장 개설비와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도쿄UFJ은행은 비용 부담이 큰 종이통장 개설을 유료화하고, 비용이 적은 인터넷통장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은 2019년까지 인터넷통장을 보강해 과거 10년분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이통장을 사용할 경우 예금자로부터 매년 유지 수수료를 거두는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 측이 세금 부담을 예금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다.
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종이통장이 발행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은행이 매년 200엔(약 1915원)의 인지세를 지불한다.
미쓰비시도쿄UFJ은행에 개설된 4000만 계좌 중 인터넷통장 150만 계좌를 제외하면 단순 계산으로 연간 77억엔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일본 은행업계가 통장 계좌에 부담한 세액은 2015년도 약 726억엔에 이른다.
은행권에서는 인공지능(AI) 도입 등 빠르게 고도화되는 고객용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부담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세다.
일본 3대 메가뱅크 가운데 하나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예금자에게 계좌유지에 드는 비용 부담을 요구할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잔고가 일정 액수보다 적은 계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
다만 은행들은 예금이자를 거의 받지 않은 예금자에게 부담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고려해 신중한 분위기다.
전국지방은행협회 사쿠마 히데토시 회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계좌의 무료 서비스는) 오랜 세월 정착한 것으로 (유료화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