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현장 가교격인 연구관리전문기관을 전면 개·보수한다. 각 부처 아래 R&D 관리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른바 '1부처 1기관'이 원칙이라고 한다. 12부처 17개 기관으로 부처별 2개 이상까지 있던 연결 다리가 하나로 일원화되는 셈이다. 부처가 10개로 줄었으니 숫자상 10개 기관으로 정리되면 최대 약 40% 구조 조정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 연구관리전문기관 개편은 과학기술계 정책 담당자의 오랜 숙원이다. 이 개편안에는 구조 조정을 통해 행정 인력을 줄이고, 빠른 R&D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다는 명분이 따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각 부처 산하 R&D 조직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연구관리 조직 개편과 맞물려 검토해야 할 것은 1970~1980년대에 짜인 현재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역할과 위상도 재점검해야 한다. R&D 현장은 과거처럼 특정 분야 연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융합 연구를 필요로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자유로운 개방 연구 분야 개념 설정과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큰 연구 조직 안에 연구원과 교수, 각 기업 개발자가 과제에 따라 자유롭게 묶이고 해체되는 체계를 그려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 간 개방과 협업 체계도 중요하다. 정부와 R&D 현장을 연결하는 것이 직렬 연결이라면 각 부처 산하의 연구관리전문기관 간 연결은 병렬 연결을 의미한다. 연구관리의 효율과 부처 R&D 이기주의를 깨는 혁신 방안이다. 다양한 분야의 융합이 필요하듯 그 연구의 평가와 관리 기준도 어느 부처 하나의 이익으로 가늠돼선 안 된다. 정부 부처별 R&D 효율과 혁신에 경쟁 논리를 불어넣는 계기도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안으로 범정부 혁신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가 R&D 혁신의 출발점이 될 연구관리전문기관 손질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