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67조원에 달하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3중 점검·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보조금 처리 전과정을 관리하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활용도를 높여 선제 검증을 강화하고 상시 점검·단속을 추진한다. 시도별 국민감시단을 운영해 부정수급 여부를 감시한다.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014년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했지만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거액의 기부금을 받으면서도 기초수급 자격으로 보조금까지 받은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이 발생하며 수급자 관리체계 허점이 드러났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3중 점검·감시 체계(시스템검증, 점검·단속, 주민참여 자율감시)를 구축한다.
각 부처는 부정수급 내역·금액 등을 e나라도움에 입력하고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e나라도움으로 검증하지 못한 부정수급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 점검·단속으로 적발한다. 이와 함께 17개 시·도별로 국민감시단을 구성해 예산낭비, 부정수급을 감시한다.
e나라도움의 부정수급 검증기능을 개선한다. 지난해 보조금 집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정수급 패턴 정교화 △부정수급 징후 자동 알림기능 추가 △수급자격 등 변동 알림기능 추가를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 보조금 수급자의 자동차 보험, 금융거래 내역(특이거래), 기부금 정보 등을 e나라도움과 연계한다. 제2의 어금니 아빠 사건 발생을 방지한다는 목표다.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사업 정의, 교부절차, 집행·사후관리 방법 등을 보완해 개별법(지방보조금 관리법)을 제정한다.
e나라도움에 대응하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구축한다. 지자체는 수급자격을 온라인으로 검증해 중복·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 정부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e나라도움과 연계해 국고·지방 보조금 전반을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중심으로 부정수급 빈발 4대 분야(보건복지, 농림·수산, 고용·노동, 교육·환경)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관련사업 수행 배제, 5배 내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 처벌 조치한다. 업무 소홀 공무원은 엄중 징계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0년 동안 국고보조금 총액이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엄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국민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다”며 “정책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상의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