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양양', '에어로K' 취항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토교통부가 두 LCC에 대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계획을 반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초 준비했던 사업 계획부터 항공기 도입까지 모든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면허 자문회의 의견과 법정요건, 시장 상황 및 제반여건 등을 종합해 플라이양양, 에어로K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플라이양양은 지난해 4월 법인을 설립하고, 12월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올 2월 운영초기 재무 안정성 등을 이유로 면허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반려했다. 플라이양양은 투자확약서(LOC), 투자약속(LOI) 등을 통해 재무적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구체적인 운항계획과 소비자 편익 확보방안 등을 담아 지난 6월 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다시 신청했다. 에어로K도 지난 6월 국토부에 국제 및 국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다.
항공사업법상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3대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 편의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 해소 △외국인 지배금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플라이양양은 1차로 발기인 투자를 통해 185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했다. 신세계그룹 면세점 계열사인 신세계디에프(DF)가 10억원을 투자했고, 국내 화장품회사 토니모리(15억원), 국내 여행사 마스터즈투어 등 법인과 개인 18곳이 투자했다.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취득할 경우 350억원 규모 추가 투자도 확약을 받은 상태다. B737-800 항공기도 3대 계약했다.
에어로K는 AIK(Air Innovation Korea)라는 페이퍼컴퍼니가 100% 출자한 회사다. AIK 최대주주는 각각 22.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에이티넘파트너스(투자회사)와 한화그룹이다. 에이티넘파트너스는 136억원, 한화그룹은 162억원을 출자했다. 해외투자지분은 22% 가량 된다. 현재 A320 신형 항공기 8대를 계약했다.
하지만 면허 자문회의는 2개사 모두 일부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면허 반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플라이양양의 경우 충분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하고, 이에 따라 재무안정성이 우려된다고 봤다. 에어로K는 국적사 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다고 봤다. 또 청주공항 용량부족 등에 따라 사업계획 실현이 어려워 재무안정성 부족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를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재무개선명령 제도를 강화해 부실 항공사 퇴출을 촉진하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운수권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문회의는 현재 항공시장 여건으로 볼 때 면허 기준 등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LCC 설립 기준에서 자본금 규모를 현행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항공기 보유 대수도 현행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