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으로 2022년까지 30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다. 산업, 기업, 지역 3대 분야별로 쏠림 현상을 극복하고 '함께 하는' 산업혁신에 초점을 맞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혁신 △기업혁신 △지역혁신 등 3대 분야 혁신이다. 산업혁신은 특정 산업 의존에서 벗어나 주력 산업과 신산업이 함께 성장하는데 주력한다. 기업혁신은 대기업 중심에서 대·중견·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혁신은 수도권 편중에서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 발전하는데 힘을 기울인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함께 하는 산업정책으로 혁신성장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 이상을 새롭게 창출한다는 목표다.
신산업 창출을 위해 △미래 모빌리티 사회(전기·자율주행차) △초연결 사회(IoT 가전) △에너지 전환(에너지 신산업) △수명연장과 고령화(바이오·헬스) △4차 산업혁명 두뇌와 눈(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선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는 전기차 보급대수를 35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연계한 IoT 가전 기술을 개발한다. 분산형 발전 확대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는 후발국과 격차를 5년 이상 확보하기 위한 적기 투자와 차세대 기술 개발을 병행 추진한다.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3000억원 규모 민관 공동 펀드도 조성한다.
주력산업 성장활력 회복을 위해 인센티브를 재정비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구조혁신을 강화한다. 신북방·신남방 등 전략 시장 진출과 함께 수입규제에도 적극 대응한다.
기업혁신 차원에서는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한다. 2022년까지 매출 1조원 이상 월드챔프 중견기업을 80개 육성한다. 10대 업종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협업 모델과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지역혁신을 위해서는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한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다. 보조금 등 인센티브 확대, 산학 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 기업 유치를 지원한다. '산·학융합지구'도 2022년까지 15개로 확대하고 산업단지 혁신과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이를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업종·기능별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육성,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정대진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특정 산업, 기업, 지역 중심의 산업구조 쏠림은 성장의 착시현상을 야기해 새로운 혁신역량 창출에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며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통해 '산업→일자리→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