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방송 분야 2차 정부조직개편(안)이 내년 5월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통신 규제와 유료방송 등 기능을 둘러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조정 논란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정부·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5월까지 2차 정부조직개편 기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핵심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내년 5월을 2차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시점으로 정했다”면서 “방송통신 분야에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역할 조정 문제가 주요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 5월 출범 1주년을 맞아 2차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성장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낼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6개월 동안의 정부 운영 결과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성장 주력인 ICT와 미디어 분야를 체계화해서 전담할 조직이 없다는 문제 의식이 확산됐다”면서 “또 청와대 ICT 기능 재조정부터 관련 정부 부처 조직을 순차 정비해 나갈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2차 정부 조직 개편에서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분산된 통신, 주파수, 방송, 미디어, 개인정보, 과학 기능을 재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에 통신을 비롯해 ICT 기능을 집중시키고,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은 물론 유료방송 등 미디어 기능을 전담하는 등 '빅딜'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의 진흥과 규제로 구분되는 체계가 아니라 통신 등 ICT와 방송 등 역무별로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의 주요 기능을 재편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각각 ICT, 방송 역무 확대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정부 조직 개편 논의 시발점은 내년 1월 임시 국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의 한계와 문제점 등 개편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5월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건 6월 전후가 유력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는 내년 6·13 지방선거 직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하반기에는 새로운 정부 조직의 가닥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정부 조직 개편 최종 방향 선택은 청와대와 국회 몫이다. 정부와 여권 관계자는 “각 부처와 정치권, 전문가가 여러 방안을 제시하겠지만 개편 방향의 결단은 대통령 의지에 달렸고,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방향을 속단하긴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