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사업이 많아 다음달 2일 본회의 통과도 미지수다. 여야는 '투트랙' 협상으로 속도전에 나선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24일까지 열흘째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15개 상임위원회의 53개 부처별 삭감 심사를 마무리했다. 170개가 넘는 사업이 여야 대립 끝에 보류됐다. 25조원 규모다.
25일에도 감액보류 심사를 진행한 예결위 조정소위는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안 감액 보류 심사와 증액 심사를 여야 3당 간사에 위임했다. 증액은 기획재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여야는 예결위 심사와 함께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도 함께 진행한다. 투트랙 전략으로 예산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7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협의가 진행된다.
다만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연금,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과정 등은 여야 입장차가 워낙 커 원내지도부 협상 과정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도 여야 갈등의 골이 깊다.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을 최대한 원안 그대로 사수한다는 목표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립 지점이 나온 상황에서 쟁점을 좁혀나가고 일괄타결할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선심성 사업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며 대폭 '칼질'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심의 가능한 마지막 순간까지 예산의 필요성과 정당성, 적절성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의장도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공공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은 양보할 수 없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도 상당 부분 감액하되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