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열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2차 회의에서 이해관계자 모두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긍정적 기대 효과가 있더라도 불확실성이 분명하다며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필요한 동력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급제를 풀어가자는 '점진론'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법률로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단말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절충 방안을 찾는 난제가 남았다.
이날 4개 시민단체는 “단말과 통신 결합판매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크지만,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간 담합 의혹까지 제기하며 완전자급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던 종전과 확연하게 다른 입장이다. 25% 선택약정할인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입장 선회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동통신 서비스 3사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경쟁 심화로 단말가격과 요금이 동시 인하될 수 있지만, 반대로 경쟁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뜰폰협회 역시 완전자급제 법률 강제를 반대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찬성했던 주요 이해관계자가 법률로 강제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동력을 상당부분 잃게 됐다.
제조사와 유통협회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반대를 지속했다. 제조사는 단말지원금이 사라지고 제조사 유통망 관리비용이 증가하면 오히려 단말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통협회는 유통망 붕괴를 경고하며 완전자급제 강제를 완강하게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동통신 이해관계자 모두가 완전자급제 법제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국회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 3건이 발의됐지만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8일 3차 회의에서는 점진적 자급제 도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망 피해를 줄이면서도 단말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 대변인으로 변정욱 국방대 교수와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이 선임됐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