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허청 발표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정책은 '지식재산(IP) 금융·거래 활성화'다. IP 사업화를 지원하고 IP 서비스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특허청은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3~5년차에 기업 미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형 IP 금융을 확대한다.
현재 3500억원 수준인 IP 금융을 2022년까지 총 1조원 규모로 늘리고, 중소·벤처 기업의 사업화 단계별 자금 수요에 따라 IP 평가를 활용한 IP 투·융자 지원을 강화해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민간 중심으로 IP 금융 저변도 확산한다. 산업·기업·국민·신한·우리 등 IP 금융 취급 은행을 늘리고, IP 금융 대상도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디자인으로 확대한다.
민간인의 IP 직접 투자 활성화도 추진한다. 내년 3월 IP 직접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캐피털(VC)펀드가 IP를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법 개정을 추진, 민간이 주도하는 IP 금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IP 거래 촉진을 위해 IP 거래 규모도 2022년까지 3000억원으로 늘린다. IP 수요, 공급자, 투자자, 중개자 간 IP 활용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중심으로 확대한다.
기술 수요와 매칭되는 공급 기술이 없는 연구개발(R&D) 과제에 반영, 기술 개발 후 수요 기업에 이전하고 후속 상용화를 연계한다. 온라인 IP 거래 중개 시스템 'IP-Market' 이용자 키워드·경로 등을 분석해 IP 수요 및 시장 동향을 발굴하고, 민간 IP 거래 회사에 개방한다.
IP 금융과 연계한 가치 평가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IP 가치 평가 모델을 다변화, 금융 기관 수요에 따른 맞춤형 평가를 제공한다. 또 시장성·사업성 평가에 강점이 있는 금융 기관에는 기술성·권리성 중심으로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평가 비용을 낮추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연수원과 IP 교육 선도 대학을 통해 IP 가치 평가 교육을 강화하는 등 IP 가치 평가 인력 양성 기반도 마련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