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혁신성장 전략 마련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은 이전 정부 '창조경제'에 비견되는 범 부처 차원의 국가 성장 전략이다. 실효성을 갖추려면 어떤 분야에 집중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가 관건이다.
단일 부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 만큼 '플랫폼 조직'이 필요하다. 과기정통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연구개발(R&D)의 기획, 평가, 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과기혁신본부가 혁신성장 틀에 집어넣을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면 과제는 성장동력 발굴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19대 미래성장동력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상태다. 이들 프로젝트는 정부가 많게는 수천억원을 투자해 집중 육성키로 한 대형 국책 R&D 사업이다. 자율주행자동차, 경량소재,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분야도 다수 포함됐다.
현 정부는 유사·중복 과제는 통폐합하고 기술 동향,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 사업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중·장기 원천기술 분야와 단기 상용화 분야로 이원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과기혁신본부가 재정비 작업을 총괄한다. 기존 대형 사업을 재정비하거나 새로 발굴한 사업이 혁신성장의 각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혁신본부 역할은 '발굴'에 그치지 않는다. R&D 과제 위상과 규모로 볼 때 대부분 사업이 복수 부처가 함께 지원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과기혁신본부는 국가 R&D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간 지원 체계를 조율하고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정부의 주요 R&D 사업에 '패키지(묶음)' 지원 체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 R&D가 '기술 개발'에 그친다는 지적을 의식한 정책이다. 기술 개발 이후 상용화 전략, 법·제도 개선 방안까지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런 지원 방식은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대형 국책 R&D에 걸맞다. 과기혁신본부가 총괄하는 패키지 지원 체계가 실효를 발휘하는 게 관건이다. 범부처 R&D 사업에서 여러 부처 역할·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실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과기혁신본부 관계자는 “성장동력 발굴과 지원은 '혁신성장'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든 중요한 임무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범 부처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권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