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부처 승격 이후 첫 국정감사를 장관 없이 치렀다. 야당은 정치 공세에 치중한 반면, 여당은 대응하기 보다는 정책 국감에 치중했다.
1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대표 부처인 만큼 빈틈을 파고드는 야당 공세가 만만치 않았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초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고위공무원 부재, 최저임금제 시행 여파, 탈원전 정책을 꼬집으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국감은 예상대로 장관 부재가 이슈였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에만 매몰돼 있고, 중기부는 조직에 사람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혁신성장 주도 부처는 중기부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내년도 정부 부처 예산이 평균 7.1% 올랐지만 중기부는 0.5% 인상되는 데 그쳤다”면서 “돈도 안 주고 사람도 안 주면서 부처 승격은 왜 시켰나”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자리 창출은커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에 중기부가 빠진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16.4% 올리면 인력 20%가 줄어든다고 한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지만 말고, 지속가능한 민간 부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 성공과 직결되는데, 중소기업에 악영향 미치는 최저임금은 올리고 비정규직은 늘리고 있다”면서 “장관 지명 촉구 결의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국회 산업위원장도 “최저임금제 인상은 시행하지 않거나 인상률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최저임금제도 중기부가 시행하는 건 아니지만 불똥이 튈 수도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스마트공장 등 정책 국감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 하도급 계약도 중소기업 구매실적에 포함되는 관행을 질타했다. 계약은 대기업과 하지만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급을 지급한다는 이유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실적 산정을 대금 지급 기준으로 하다보니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가 혜택을 본다”면서 “중소기업 직접 계약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기술탈취 문제도 지적을 받았다. 기술탈취로 최근 4년간 총 피해액만 5700억원 달한다. 발생 건수도 1주일에 2건 꼴이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기술탈취 사건이 발생해도 조정 신청 건수가 거의 없다”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줄이려면 중기부에 조사관과 시정권고, 이행명령, 벌칙 부과 등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대기업 기술탈취 문제 근절 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다”면서 “실태 파악이 안 되니 대책을 못 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스마트공장이 보급확산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을 보면 총 사업비 750억원 중 보급 확산에만 654억원이 책정돼있다”면서 “기반 기술 확보, 스마트 공장 구축과 고도화 예산은 산업부와 중기부 예산을 합쳐도 80여억원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대기업 불공정 거래를 문제삼았다. 공정거래 협약 체결하지 않은 기업도 최근 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조 의원은 “한솔테크닉스와 에스엔티모티브는 3년 연속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동반성장지수 우수, 양호를 받았다”면서 “심지어는 공정거래 계약 맺은 기업이 위반을 해도 평가는 양호했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 이익 보호를 위한 질의도 이어졌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협력업체 76%가 아웃렛 입점업체 80%가 소상공인”이라면서 “의무휴업 규제대상이 되면 지역 주변 상권인 소상공인은 혜택받지만 내부 소상공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도 “복합쇼핑몰과 가까운 상권에서는 점포당 평균 매출이 오르지만 원거리 상권이 근거리 상권에 흡수되는 빨대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복합쇼핑몰 규제와 관련해 입점 단계상 규제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