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외산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비용의 상당 금액을 주사업자에게 떠넘겼다. 떠넘겨진 비용은 국산SW업체와 주사업자가 부담했다. 공공기관의 잘못된 정보기술(IT) 유지관리 예산 책정으로 SW업계의 수익성은 악화됐다. IT 유지관리 사업에도 SW 분리 발주를 도입하는 것이 해법으로 제시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IT 유지관리 통합사업 발주 시 전체 SW 요율을 12%로 책정한다. 그 가운데에는 26%(수수료포함) 요율을 적용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등 외산 SW도 포함됐다. 정부 책정 요율과 외산 SW 요구 요율 간 격차가 14% 발생한다. 14%는 국산 SW와 국산 인프라 기업, 주사업자가 나눠 부담한다.
IT 유지관리 주사업자는 오라클 DBMS 등 외산 SW 요구 요율을 맞추기 위해 국산 SW 요율을 정부가 책정한 12%에서 9.5%로 낮게 적용한다. 인프라도 8%에서 6.5% 낮춘다. 적용 기업은 대부분 국산 인프라 기업이다. 주사업자도 오라클 DBMS 비용을 일부 부담한다.
A공공기관은 △SW 3억6000만원 △인프라 4억원 △오라클 1억2000만원 등 총 8억8000만원 규모로 유지관리 사업 예산을 책정했다. 사업자가 실제 수주한 금액은 95%인 8억3600만원이다. 사업자가 오라클에게 지급한 실제 비용은 26% 요율을 적용, 2억6000만원이다. 정부 책정 예산보다 1억4000만원 많다. 늘어난 비용은 국산 SW와 인프라 예산에서 충당한다.
국산 SW 비용은 2억8500만원, 인프라는 3억2500만원으로 정부 책정 예산보다 각 7500만원 줄어든다. 주사업자도 총 8억7000만원을 지급, 3400만원 적자다.
중견 IT서비스기업 대표는 “모든 공공기관이 유지관리 통합 발주를 하면서 요율을 10~12% 적용한다”면서 “그 가운데 26%를 요구하는 오라클 등 외산 SW도 포함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오라클 DBMS는 모든 시스템에 탑재돼 대부분 유지관리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법으로 IT 유지관리 SW 분리 발주가 제시된다. IT서비스업계는 IT 유지관리 사업 발주 시 오라클 DBMS는 반드시 별도로 발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른 중견 IT서비스기업은 “오라클과 유지보수 요율 협상은 불가능하다”면서 “22%로 고정돼 있어 주사업자와 국산 SW업체만 가운데에서 힘든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업계 종합
<공공기관 IT유지관리 사업 발주현황(A사례)>
[전자신문 CIOBIZ]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