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이 경기도 청년통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이재명 시장은 남경필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1억 연금통장(청년통장)' 사업에 대해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청년통장'은 경기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10년 이상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면 경기도 역시 동일한 금액을 지원,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 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날 방송에서 이 시장은 성남시가 벌이고 있는 '청년배당'과 관련,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 가량을 성남 지역 상품권으로 분기별 지급하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반면 남 지사의 '청년통장'에 대해 이 시장은 혜택 범위가 제한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먼저 "복지정책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 상당수가 혜택을 보게 설계해야 한다"며 "이것을 전원에게 조건 없이 (시행)할 것이냐, 일부에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긴 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1억 통장'은 도가 5천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라며 "그 대상이 도내 300만~400만 명의 청년들 중 최대 4천~5천 명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1천 분의 한 두 명 정도 뽑아 5천만 원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