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용제 시인이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성적 학대 행위와 추행을 일삼고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이 합심해서 나를 악인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피해자들은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배씨는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3월 창작실에서 A양에게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며 입을 맞추고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지방에서 백일장 대회가 열리자 A양에게 “늦게 끝나니 부모님께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고 말하라”고 시킨 뒤 창작실로 불러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같은 해 9월 “내가 과외를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 과외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B양을 겁준 뒤 신체 일부를 만지기도 했다.
수시전형을 통해 주로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배씨의 영향력 때문에 범행에 맞서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시전형으로 입학하려면 문예창작대회 수상 경력이 중요한데, 실기교사인 배씨에게 출전 학생을 추천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배씨는 평소 “내게 배우면 대학에 못 가는 사람이 없다. 나는 편애를 잘하니 잘 보여라”거나 “문단과 언론에 아는 사람이 많다. 사람 하나 등단시키거나 문단 내에서 매장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며 영향력을 과시했다.
한편, 199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나는 날마다 전송된다'로 등단한 배씨는 '삼류극장에서의 한때' '이 달콤한 감각' '다정' 등 시집을 출간했다. 최근에는 시집 '다정'으로 2016년 '올해의 남도 시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