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대학 구조 개혁 어떻게 해야 할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구조 개편까지 대학 구조 조정은 불가피하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데다 미래 사회 수요와 현재 교육 시스템 간 불일치가 예상된다. 대학 현장과 전문가도 이에 대비한 학내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한다.

문제는 방법과 준비 과정이다. 교육부의 프라임(PRIME) 사업이 반발을 불러일으킨 원인은 충분한 논의 없이 인문·사회계열이나 자연과학계열 정원을 줄이는 결과를 낳은 것에 있다.

프라임 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조정되는 정원은 21개 대학에서 총 5351명에 이른다. 인문사회 정원이 2626명 줄고, 자연과학도 1479명 감소한다. 그 대신 공학 분야 정원은 4856명 는다.

얼핏 보면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개편으로 보이지만 정원 조정의 출발점이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 작업 없이 단기 트렌드에 맞춰 추진됐기 때문이다.

융합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부각되는 인문계열이나 최근 다시 강조되는 순수과학 분야의 정원이 줄었다. '뿌리 없는 융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인문사회계열에서도 콘텐츠 분야 등은 126명 증가하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하다.

새로운 학과가 지향하는 바가 기존 학과가 미래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는 프로그램과 큰 차이가 없는 것도 문제다. 프라임 사업을 통해 신설된 학과가 제시한 자율 주행, 사물인터넷(IoT), 로봇, 드론 등은 기존의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에서도 관심을 둔 내용이다.

대학 구조 조정을 위해 2018년까지 한시 진행한 사업이다 보니 지원이 끊어진 이후 대학 스스로 운영할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도 우려의 요인이다. 사업 종료 후 5년 동안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사업비를 반납해야 한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겪어야 할 어려움이 크지만 대학 스스로 개혁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

한 예로 링크플러스 사업은 산·학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은 대학이 스스로 조직과 구조를 바꿔서 참여하고 있다. 기존 사업에 연구 중심 대학이 대거 불참한 것과 달리 링크플러스에는 연구 중심 대학까지 적극 참여했다. 산·학 협력이 대학 연구 사업에도 긍정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결과다.

한 대학 교수는 “프라임 사업은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사업이 아니어서 근본 철학을 이해하기도 어려웠다”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서 대학 스스로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구조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프라임 사업에 따라 조정된 2017학년도 정원 (출처=교육부)>

프라임 사업에 따라 조정된 2017학년도 정원 (출처=교육부)

<프라임 사업 중점 분야>

프라임 사업 중점 분야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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