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학교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 비용을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치 장소도 제한적이어서 디지털 학습 환경 구현효과가 적다는 지적이다.
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발표된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일반회계에 학교 무선인터넷 구축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해외 선진국에서는 태블릿PC와 전자칠판은 물론 학생의 스마트폰으로 실감형 학습 콘텐츠를 찾아보는 ICT 활용 몰입식 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기본 인프라는 무선인터넷이다. 정부가 개발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무선인터넷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비 절감과 미래교육 환경을 위해 학교와 버스를 중심으로 와이파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버스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내 노선 중심으로 2만4000개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된다. 주요 관광지 와이파이도 늘릴 계획이다.
반면 학교 내 와이파이 구축은 제한적으로 더디게 이뤄질 전망이다. 내년 정부 예산 일반회계에 학교 무선인터넷 구축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다.
교육부는 연말 특별교부금에 포함시켜 학교 무선인터넷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극히 제한적이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2020년까지 전국 학교당 4.3개 교실에 무선망을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PC실 등 일부 장소에서나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해외에서는 클라우드를 활용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초·중학교에서는 PC실 정도에서나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은 학생의 오용을 우려해 디지털 콘텐츠 활용 교육에 소극적이다. 지난해에도 이러한 우려 때문에 사업이 무산될 뻔 했으나 마지막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됐다.
전문가들은 전국 학교에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마인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무선인터넷 구축 사업을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편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기술을 도입해 무선인터넷 환경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높은 ICT 활용도로 주목받던 우리나라가 어느새 OECD 국가 중 ICT 활용 교육 수준이 최하위인 국가가 됐다”면서 “클라우드를 비롯해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목적을 지정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통해 학교 무선인터넷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해 수업하는 PC실부터 우선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