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으로 예정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겠다. 5G는 초연결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전자신문이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최한 '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에서 이같이 밝혔다.
◇5G 이동통신 상용화 앞당긴다
유영민 장관은 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이동통신사의 조기 상용화 노력에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사물인터넷(IoT)과 자율주행차 등 모든 미래 융합 서비스의 근원에는 5G가 있게 될 것”이라면서 “5G 위에 수많은 디바이스가 올라갈 것이고, 디바이스를 바탕으로 무수한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꽃피우면서 이제까지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5G 상용화는 이르면 2018년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 장관은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범서비스를 하고 나서 2019년부터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를 앞당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조기경매 등 관련 정책을 서두를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 수요 등을 고려해 이르면 2018년내 3.5㎓ 등 5G 상용 주파수를 공급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최근 통신비절감 대책을 언급하면서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이통사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통신의 모멘텀이 전환돼야 할 5G시대에 우리나라 이통사가 전화 '요금'에만 매달리는 상황은 넘어가야 한다”면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콘텐츠와 서비스가 꽃피우는 성숙된 시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균일하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통사와 정부가 함께, 빨리 만들어가 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R&D 근본혁신, “미래는 상상력”
유영민 장관은 과기정통부 정책과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혁신을 역설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진행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한 일화도 소개했다.
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정책토론회 방문지로 과기정통부를 선택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이번 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일자리와 성장동력 두 개 가치며, 이를 가능케 하는 근본 기술이자 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 과학기술과 ICT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긴 호흡으로 멀리보고 근본적인 것을 바꾸자고 말했다”면서 “미래의 일자리를 준비하는 일에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 장관은 우리 현실 상황이 밝지만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멀리 보고 과학기술과 ICT에 대한 큰 그림이 없다는 게 놀라웠다”면서 “이제라도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자라나는 후세대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근본적 고민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동시에 유사한 R&D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유 장관은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를 합쳐 우리나라 R&D 예산이 연간 19조5000억원에 달한다”면서 “부처에 대한 칸막이는 말할것도 없고, 비슷한 성격의 과제를 중복해 수행하며 시너지에 대한 기대는 커녕 연관관계조차 불명확한 현실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앨빈 토플러는 미래는 예측이 아니고 상상하는 것이라고 했다”면서 “미래는 우리 상상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만들어질 미래는 우리 상상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