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찾아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 문재인 정부 경제·노동 정책의 속도조절을 요청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준비기간과 보호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못 규제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박 회장은 30일 여의도를 찾아 주요 정당 대표를 방문하고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근로시간 관련해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른 단계적 시행을 요청했다. 경제계도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급격히 단축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착륙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이나 기존의 행정해석을 폐기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유예기간 없이 곧장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를 넘겨 일을 시키는 기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휴일근로 할증은 현행대로 50%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서는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입 범위를 조속히, 명확하게 법에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의 법적 기준과 실제 임금 지급액 간 괴리 때문에 '양극화 개선'이란 입법 취지와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해석을 전달했다. 대안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6년째 국회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화와 의료 분야 등 특정산업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 등도 건의했다.
박 회장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했다. 이날 의원 워크숍을 연 국민의당에는 자료만 전달했다.
박 회장은 국회에서 추 대표를 만나 “경제회복세가 뚜렷하다는 관측이지만 아직 낙관할 수는 없다”면서 “2분기 국내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16% 가량 늘었지만 10대그룹을 제외하면 24%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편중현상이 해소돼야 전반에 온기가 퍼져질 수 있다”면서 “극복하려면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국회가 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추 대표는 “이익이 감소하는 기업에게도 마중물을 주는 정책을 펴겠다. 정책기구 등과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당 여의도 당사에서 박 회장을 접견한 홍 대표는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지적하는 등 정부 정책에 날을 세웠다.
그는 “일자리는 기업이 나서야 할 문제인데 자꾸 기업을 옥죄고 범죄시하는 풍토가 만연해지니 기업이 해외로 탈출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을 그런 식으로 옥죄고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업이 어려울 때 노조가 협력해 회사를 도와줘야 하는데 파업하며 분탕질치고 있다.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좌파정부가 들어왔지만, 기업 옥죄기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