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간부회의에서 8.2부동산 안정화대책 후 금융권에서 풍선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대처를 주문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등 편법을 부추기는 금융회사는 현장점검을 통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임대업대출 등 부동산부문 신용쏠림 리스크 관리와 금융회사 스스로 신용대출 취급 시 주택담보대출 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로 취급하는 영업행태가 없도록 일선 영업직원 및 대출모집인 등에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 원장은 이날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각도에서 유기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거래량 증가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됐으나 전년에 비해서는 둔화됐다.
다만 일부 차주들이 LTV·DTI 규제 강화로 줄어든 주택담보대출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계대출과 달리 개인사업자대출은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최근 증가세가 크게 확대돼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진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서민실수요자 대상 대출상품 개발과 공급을 늘리고, 정책서민금융과 정책모기지 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달라고 전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